[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달 중 2026년 상반기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토론회는 2030 자문단,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정책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교육 분야에 산재돼 있는 불합리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 관리 강화, 교복 업체들이 담합해 교복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례, 학원비 인상 제한을 우회해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는 사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교육부는 내달 초까지 올 상반기 교육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하며, 선정된 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국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구를 지속 운영해 정책수요자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사례들에 대해 지속 관리하고, 최소 반기별로 정상화 과제를 지속 선정·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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