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험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참여
기존 제도·관행 재점검하며 개선과제 발굴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전담반(TF)'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김종구 차관과 실장급 간부 등 내부 인사 6명, 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됐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기존 제도와 관행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TF 운영과 병행해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하고 국민 제안과 실무 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익명 기반 국민 제안 창구도 운영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실무 담당자와 유관기관, 협회·단체,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발굴 과제를 점검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종 과제는 다음달 말 확정된다.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신속히 추진되며, 이후에도 이행 실적 점검과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한다. 아울러 과제 발굴 및 개선 성과가 우수한 담당자에게는 특별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는 작은 것들부터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보편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취지"라며 "이번 계기에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개선해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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