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할 독립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9일 정 장관이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검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사 기구 구성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문제 관련 여러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상당한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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