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를 다루는 공식 심의기구를 꾸리고 본격적인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용자단체·사업자단체·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피해구제 분과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출범한 분과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조직으로 피해구제 방안의 적정성 검토와 재조사 여부 결정 등 실질적인 판단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 임기는 1년이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첫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7일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건 가운데 3건이 보고·처리됐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와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총 22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확률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확률 오기 및 허위 확률 사례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분쟁 처리 체계도 확장된다. 게임위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시스템을 연계해 이용자가 한 곳에만 신청해도 양 기관이 연동해 처리하는 원스톱 구제 구조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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