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 670원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원심을 파기하고 특검 구형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 670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벌금 및 추징금 가납명령도 청구했다.

이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자본시장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중대 가치"라며 "이 사건 같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점에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뼈저린 반성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동점범이 성립하려면 서로 일체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필수적이지만, 이씨는 주포 세력과 이익 공모에 있지 않다"며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어떤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미미한 영향력과 공소시효 법리 등 살펴보면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제가 개인적인 욕심 부린 게 지금 크나큰, 되돌릴 수 없는 아픔으로 왔다"며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꼭 따져보고 싶을 뿐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2심 선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40분으로 지정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2012년 9월 11일~10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인 11월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건 맞지만, 권 전 회장 등이 벌이는 시세조종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매수·매도 일자 등을 고려하면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두 차례 있다"고 짚었다.

이씨 측과 특검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단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이날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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