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돌봄 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연대체가 출범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시작한 통합돌봄 예산이 내년에 2683억원으로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재정 확기적 확대 공동행동(돌봄재정 공동행동)은 27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에는 24일 기준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당사자와 노동, 시민, 여성,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19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는 지난해 통합돌봄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2026년 예산으로 213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편성한 예산은 총 914억원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국 시군구 평균 약 2.7억원 수준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 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 2683억원을 반영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1조9121억원을 확보 및 돌봄 인프라 구축 5개년 계획에 따라 2027년 1차년분 3824억원 반영 ▲지방정부가 지역 필요에 따라 돌봄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 재정 구조 전환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2027년 돌봄 예산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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