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맹수석 6·3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전·월세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거안심 생활법률교육'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커져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키도록 학교 차원의 생활법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월세 사기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전·월세 차이와 보증금 구조,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한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 진로·경제·금융교육과 연계, 생활경제와 주거권리 기초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대전변호사회,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표준강의안, 계약 전 체크리스트, 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맹 예비후보는 "청소년 주거안심 생활법률교육은 단순한 부동산 교육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안전교육이자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기본역량 교육"이라며 "법학교수로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의 학생들이 계약 때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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