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중증 중심 보장으로 재편한 5세대 실손보험이 다음달 출시된다. 가입자가 많은 기존 2세대 대비 평균 40% 이상 저렴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손해보험사들은 5월 초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은 필수 보장은 유지하고 과잉 의료는 억제해 보험료를 낮춘 것이 핵심이다.

4세대 실손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했는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영양주사 등 일부 비급여 치료가 과도하게 반복 청구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비중증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분류해 보상 한도나 보상 비율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률은 50%까지 높인다. 비중증 비금여의 비급여 과잉 진료를 줄이고 의료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대신 중증·필수 보장은 유지하거나 강화한다.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 치료는 현행 20%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고,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환자 부담을 일부 높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세대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과도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손보사 13곳의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1조4822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 과거 자료에 따르면 2세대 실손보험료는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약 12%씩 증가했다. 본인 부담률이 급여 10%, 비급여 20% 수준으로 낮고 보장이 폭넓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난 것이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2024년 8%를 상회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5세대 출시와 함께 기존 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세대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 도입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하고 관련 제도는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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