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튀르키예)=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튀르키예 의회가 22일 늦은 밤(현지시각) 15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튀르키예 국영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을 위험한 온라인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의 일환이다.

법안 통과는 14세 소년이 튀르키예 남부 카라마나마스의 한 중학교에서 총기 공격으로 학생 9명과 교사 1명을 살해한 지 1주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사망한 범인의 온라인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국영 아나돌루 통신은 이 법안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고, 부모 통제 수단을 제공하며, 기업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법안을 승인하면 15일 이내에 발효된다. 그는 카라마나마스 학살 사건 이후 20일 어린이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온라인 위험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우리는 일부 디지털 공유 애플리케이션이 아이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엉망진창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었다.

제1 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은 이에 대해 "금지가 아닌 권리 기반 정책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에 따라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은 15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 개설을 차단하고 어린이의 접속을 관리하는 보호자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회사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튀르키예에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인터넷 대역폭이 축소되고 튀르키예 통신 감시 기관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튀르키예 정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를 제한했었다. 지난해 이스탄불의 수감된 야당 시장 에크렘 이마모글루를 지지하는 시위 동안 온라인 소통이 광범위하게 제한됐었다.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은 12월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아동 소유로 확인된 약 470만개의 계정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및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부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일부 다른 국가들도 규제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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