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신규 감독관 교육 체계의 전면 개편을 설명하는 발표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의 개편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했으며,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현재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000명에서 8000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규 노동감독관들은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별 수행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과서가 아닌 현장 사건에서 출발'이다.

노동부는 올해 2월 베테랑 감독관들로 구성된 '노동감독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신고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건과 신규 감독관들이 담당했던 사례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로 실제 사건파일을 기반으로 사건의 '접수-조사-조치-종결'에 이르는 단계별 업무 순서도와 판단기준을 확립했다.

신규 감독관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 과정을 거치며 설계된 내용을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기본학교에서는 유형별 이론지식과 업무 흐름·처리구조를 배우고, 수사학교에서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사건 실습을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현장 배치 즉시 표준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감독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내재화하는 과정도 신설해 노동권 보호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이후 감독관 보호·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이날 행사는 김 장관의 인사 말씀과 김주영,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상 축사로 시작됐다.

김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모든 감독관의 역량을 한 차원 더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우리 노동부의 약속이자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영,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감독관 교육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 반영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감독 역량강화 TF'의 백승준 노동감독관은 강의시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사건개요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 임금체불 사건조사를 실습했으며, 김 장관은 신규 노동감독관으로 직접 참여해 진정인을 상대로 역할연기를 수행했다.

다음으로 구현경 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장은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개편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구 과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조직적으로 노동감독관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고, 국민들은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노동권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노동과 사업, 안전, 다양한 사건들, 지방 감독관을 모두 아우르는 5개 축을 교차로 설계해 전 분야로 교육 개편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강지욱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팀장을 비롯해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착단장, 이호형 노동감독관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먼저 강 팀장은 "신규 감독관의 고충은 막막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며 "이번 자리에서 교육 내용을 실제 경험해 직접 체득하면서, 두려움을 충분히 감소시켜 현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이번에 노동감독 직무집행법이 통과되고 1953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젊은 노동감독관들이 퇴사하지 않도록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결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교육 이후 감독관들이 양질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부수적인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단결권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며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 볼 때 KTX의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마주할 때 폭행을 당할 때도 있는데, 고객 응대 근로자에 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소장은 "노동감독관들이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 맞는 시각을 키우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며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착단장은 감독관에 대한 4가지 요청사항을 언급했다.

최 단장은 "누가 사용자인가, 내가 근로자인가, 무엇이 동일 노동 기준인가, 어떻게 고용 가능성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모든 감독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형 노동감독관은 직업적 소명을 내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 막힘 없는 원스탑 처리 능력 배양 등 교육 과정 중점 부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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