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편파 수사와 과도한 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방점을 찍는 것"이라며 맞섰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약 1시간에 걸친 비공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여당 측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장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쌍방울은 대북 투자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주가 조작을 한 상황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쌍방울의) 부정 거래를 확인해서 수원지검에 알려줬는데 수원지검에서 이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에 의존해서 조작이 이뤄졌다"며 "(이들은) 이 주가 조작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자신들의 주가조작에 의한 추징금을 내야 하고 다시 죄를 물을 수 있어서 방용철이 지금까지도 위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현장조사는) 위법과 불법으로 만들어진 국정조사에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대북송금이 쌍방울 주가조작을 봐주고 회유해서 얻은 것이란 것을 성립시키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과 쌍방울 주가 부양 사건은 그 본질적 의미가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정조사에 사실상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빌미로 시작을 해서 대북송금 수사가 회유로 얻은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현장 조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야의 공방은 감사원 현장조사에서도 이어졌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방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서 의원은 현장조사에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 사단이 국방부와 관련한 포렌식을 너무 많이 했다"며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거나 직권남용적인 (포렌식) 내용을 잘 살펴서 대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한데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에서 포렌식을 1800여건 했다는 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 형사수사 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들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조사 대상자에게 영상 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리조차 미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때 진행했던 주요 사건 조사 중 현재 (민주당에서) 과도하다고 지적 중인 통계조작과 서해 공무원 관련 사건처럼 진행된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을 향해 "감사원의 감사 형태가 잘못된 걸로 호도되지 않도록 개인의 일탈과 조직의 조직적 일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총리 지시 하에 이른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동의하에 받아서 포렌식을 한 적 있다"며 "감사원에서 각 정부 부처에서 내란 몰이를 핑계로 동의하에 (핸드폰 포렌식을) 했다면 철저히 감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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