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구자룡 기자 = 미국 비자 시스템이 중국 스파이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상원의원들은 취업 비자와 대학 연구 등 합법적인 경로가 중국과 연계된 간첩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은밀한 절도: 중국의 미국 혁신 기술 절도 행태’라는 주제의 청문회는 중국이 인공지능(AI)부터 군사 기술까지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애슐리 무디 의원(공화·플로리다)은 관대한 비자 발급 경로가 군사 및 상업 기밀을 훔치는 사람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 의원은 “중국은 자국민에게 우리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이 세계 AI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테드 크루즈 의원(공화·텍사스)은 미국의 F-35와 중국의 J-35 전투기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 강경파인 크루즈 의원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혁신을 거듭하는 동안 중국은 몇 년 만에 우리를 모방하고 훔쳐간다.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기생 행위”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의원과 증인들은 취업 비자, 대학 연구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 합법적인 경로가 중국과 연계된 간첩 행위의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 의원은 “일부 학생들과 중국 국적자들이 중국으로부터 협조를 강요받고 정보를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비자를 받고 입국한 중국 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군사 기지를 촬영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 물품 도난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공부하던 대학생 량톈루이는 7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려다 체포됐다.

그는 여러 주를 거치는 자동차 여행 중 네브래스카에서 미군 항공기를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디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자국민과 단체가 중국 정보기관에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협력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과 인력에 막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당파 비영리 단체인 ‘2430 그룹’의 공동 설립자 톰 라이언스는 증인으로 출석해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학생 및 기타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 시대에도 우리는 이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도 중국의 행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부각됐다.

지난주 의회에서는 중국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미국의 기술을 구매하거나 이나면 훔치려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존 물레나르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야망을 키우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고, 구매할 수 없으면 훔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타운대 안보 및 신기술 센터의 헬렌 토너는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얻는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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