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1차 선정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군비(200억 원)를 투입해 군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주민 설문조사 실시(91.8% 찬성) ▲관련 조례 개정 및 상반기 사업비 확보(50억원)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중요한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3월16일 완료하는 등 6월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5개 군 추가 선정'을 공고함에 따라 진안군의 추진 방향이 전환됐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민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 자체 사업(연 40만원)보다 군민 혜택이 훨씬 크다.
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 군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릴 기회라는 판단 아래, 자체 사업 준비를 잠정 보류하고 오는 5월7일까지 접수하는 정부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및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체 시범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대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공모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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