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준현 "7부 능선 넘은 전진" 조상호 "부당성 해소 진전"
野 황운하 "위헌 모순" 김종민 "사회 변화" 최민호 "수도권 의식"
강준현(민주당·세종을)은 "공청회는 가결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오늘 논의가 7부 능선을 넘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내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황운하(조국혁신당·비례)는 "위헌 시비로 법안을 발목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인데, 민주당은 세종 행정수도 지위를 생략했고 국민의힘은 개헌을 반대하면서 위헌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무소속·세종갑)은 "관습헌법 위헌 결정 이후 20년이 지났다. 사회와 인식이 바뀐 만큼 입법을 통한 헌법 재해석이 필요하다"며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상호(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세종시민에게는 아쉽지만 국회가 위헌 결정의 부당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진전"이라며 "당대표에게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첫 관문에서 벽에 부딪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계산으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세종시민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 등 핵심 기능을 법적으로 규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제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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