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토지자산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사용을 제도권 내 정상 이용으로 전환하는 '공공자산 양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유휴지 무단 경작과 폐기물 방치 등 불법 이용을 줄이고 정식 임대계약을 통해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단 이용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판을 설치해 적법한 토지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판에는 ▲담당 부서 연락처 ▲필지별 연간 임대료 등을 명시해 이용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임대료 정보를 공개해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무단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임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원본부는 최근 주요 현장을 방문해 무단 경작 규모와 부산물 적치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단순 단속을 넘어 제도권 전환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2개월간 '무단점유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상지에 대해 현장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임대가 가능한 토지는 계약 절차와 임대 조건을 안내해 이용 전환을 유도한다. 보호구역이나 안전상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은 즉시 사용 중단과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정비가 완료된 부지는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강원본부 관계자는 "무단 점유를 단순 단속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법 사용을 줄이고 관리 양성화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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