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22일 "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 뒤 일몰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을 공유하면서 정부 부담이 최종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포괄 지원한다.

연간 약 2조원의 예산 가운데 정부가 47.5%를 부담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분담한다. 그러나 정부 부담은 법률상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일몰 시점마다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임 예비후보는 "예산 편성 시기마다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일몰 특례에 의존하는 한시적·불안정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고교 무상교육을 법정 제도로 전환해 항구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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