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량지출 중심의 조정을 넘어 의무지출까지 손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교육교부금 등 제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과 관련해 "누군가는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정해야 하는 입장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며 "설령 악역이라고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나라를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도 10%를 줄이는 목표"라며 "이를 합산하면 약 50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국가에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50조원이라는 숫자는 단순 합계한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약 2조원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편성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구조조정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당국과 각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혜자와 국민 전체의 공론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실제 개선의 필요성과 동력이 확보된다"고 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재원이 확충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있는 예산을 줄여서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대 해보지 않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부처와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국민 다수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대상으로는 교육교부금이 거론됐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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