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AI 인재 재교육·데이터 규제 정비 필요"

기사등록 2026/04/17 14:21:30

제4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예산처 제공)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해 재직자와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AI 역량 교육 확대와 데이터 활용 규제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제4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는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권오현 위원장은 "AI 대전환에 따라 산업은 육성하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을 활용해 재직자와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AI 활용 역량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데이터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AI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신경쓰면서도 관련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산업 육성과 제도 개선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되, 국가 전체의 편익과 위험, 취약 기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소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시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기업들이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동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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