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권지원 기자 =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담당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특검보가 교체됐다.

사건을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기존 사건 담당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는데, 방 전 부회장이 핵심 인물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의혹을 맡으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권 특검보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특정 기업이 아닌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혀 문제없는 사안"이라며 "방 전 부회장을 변호한 적은 있지만, 관여한 시기가 대북송금 진술 회유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권 특검보가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도 수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권 특검보를 소개받았고, 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전 부지사를 만나 진술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권 특검보와 방 전 회장, 이 전 부지사 등이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고 반박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방 전 회장이 조사 과정에서 2022년 권 특검보, 이 전 부지사 등과 법률사무소에서 진술을 짰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직접 법인카드를 받은 게 아니라 비서 격인 A씨가 그와 관계없이 카드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모의한 취지"라고 말했다.

뇌물죄 구성요건상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동정범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카드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과 A씨와 이 전 부지사 사이 공동정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를 의율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짰다는 지적이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가전제품 등을 사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정황은 많다"며 "여러모로 권 특검보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모의한 게 맞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