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예산이 정부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5극 3특은 대형 정치사기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논평을 내어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통합 준비 예산이 추경서 제외되고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국가가 주도한 정책의 비용을 지방과 주민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 대표가 지난 달 전남을 방문해 향후 4년간 20조 지원을 약속하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으나, 정작 수백억 규모의 필수 예산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정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돌리겠다는 나몰라라 꼼수 정치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시당은 "광주·전남 사례는 분명한 경고다. 달콤한 말로 시작해 결국 빚과 갈등만 남기는, 이미 실패가 예고된 시나리오였다"면서 "대전충남 가짜 통합을 막아낸 시민들은 반드시 집권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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