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 남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자신의 전과를 가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의 전과 4범 기록이 부끄러워 대한민국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과 이력은 주요 민주국가 정상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를 성찰하기는커녕 국민 전체를 끌어들여 희석하려는 태도는 더욱 가관"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 제재 중심의 형벌 합리화'는 자칫 형벌을 돈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흐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는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해 국민을 모욕하고 국가의 자부심을 짓밟은 발언에 대해 즉시 국민께 사과하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이라며 "예비군훈련법 위반, 민방위 기본법 위반, 옛날에는 연탄이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뗐다고 산림법 위반이 있었다. 너무 많다. 이것을 줄여야 하고,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