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5월20일 상황실 가동·24시간 대응
딥페이크·허위정보 수사 확대…사이버분석팀 16명 투입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 선거범죄 엄단 및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경찰청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과 허위정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인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에 대해 집중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다음 달 14일 후보자 등록과 21일 선거운동 개시 등 일정에 맞춰 20일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유포 범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최초 제작자뿐 아니라 배후자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서울·경기남부·광주·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총 16명 규모의 '사이버 분석팀'이 운영된다. 경찰은 해당 조직을 통해 허위정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삭제·차단 요청과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등 수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