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 시간) 지난해 경제 정책을 홍보하고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2026년 대통령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규제 개혁·에너지 정책·인공지능(AI)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 450쪽, 14개 장으로 구성해 소개했다.

특히 CEA는 제3장 '미국의 국제 무역 정책 재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무역 관계 균형을 재조정하며, 미국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교역 파트너들과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5년 미국은 중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한국 등 많은 국가와 상품 무역수지를 개선했다"며 상품 무역 적자가 2024년 월평균 1010억 달러였으나 2025년 11월 870억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미국의 양자 간 무역을 언급하며, 대중국 상품 수입이 971억 달러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국(-57억 달러)도 중국, 캐나다(-200억 달러), 독일(-64억 달러)에 이어 미국의 상품 수입이 감소한 나라로 언급됐다.

반면 대만(596억 달러), 스위스(544억 달러), 베트남(455억 달러), 아일랜드(398억 달러), 멕시코(239억 달러)는 미국의 상품 수입이 증가한 나라로 거론됐다.

◆보고서 속 한국…美 경제안보·에너지패권 등에 투자, 군사 동맹도

CEA는 제3장에 '한국과의 파트너십 심화'라는 별도 코너도 만들어 한국과 교역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수십 년간의 우호 관계와 결실 있는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은 최근 강화된 경제 파트너십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이 협정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2000억 달러 투자, 미국의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한 1500억 달러 투자 등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CEA는 "이번 투자가 미국 내 생산 능력 향상과 미국의 장기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과거 무역협정을 재확인하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지속 보장했다"고도 전했다.

한국은 제4장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에너지 패권 확보'에도 등장한다. CEA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속된 국가별 에너지 투자 현황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7월31일께 미국산 에너지 제품에 약 3.5년간 10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적시돼 있었다.

CEA는 제8장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 강화'에서도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에도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등 19개 기타 주요 동맹국(allies)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4개 동맹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합산 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7%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외신들은 이번 보고서가 새로운 정책 제안을 담고 있지 않다며,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홍보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은 제11장에서 의료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의료 비용을 낮추고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CEA는 미국이 100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추산했으며, 규제 완화가 건설 증가로 이어져 가격 안정, 주택 소유 확대,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꾸준히 비판해 온 DEI정책과 ESG 정책도 별도 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CEA는 DEI, ESG 정책이 시장을 왜곡해 결국 국내총생산(GDP)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