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정개특위 사퇴…"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에 악세서리 되지 않을 것"

기사등록 2026/04/14 11:20:36

조국혁신당 정춘생, 비교섭단체 몫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

정춘생 "민주, 거대한 기득권 둑 쌓아올리는 데만 골몰" 비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2026.02.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더이상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에 악세서리가 되지 않겠다"며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필요하다면 특단의 결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개특위에 합류했다. 조국혁신당을 진보 진영 야4당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 10일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의원은 "1990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목숨을 건 13일간 단식으로 이 땅에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리셨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던져 '권력 분점'의 토대를 닦으셨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정개특위는 어떤가"라며 "민주당은 입으로는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한다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거대한 기득권의 둑을 쌓아 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개특위 출범 후 3개월, 12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그 시간은 개혁의 시간이라 부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변화를 가로막는 침대 축구로 시간을 허비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캐비닛 속에 가둔 채 먼지가 쌓이게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벌이는 기득권 수호 게임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다"며 "내란 정당과의 야합에 들러리 서는 역할,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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