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국제기구 진단이 나왔다.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와 직업교육 개편 등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생산성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4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성장과 경쟁력 기반 2026'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지난 수십 년 동안 OECD 평균 수준에 점차 수렴해 왔으며, 최근까지는 선진 OECD 국가들과의 격차도 계속 축소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선진국 대비 낮아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 "FDI 규제 여전히 높아…외국인투자 유입 제약"

OECD는 한국 경제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제를 꼽았다. FDI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취득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를 뜻한다.

OECD는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서비스 무역과 FDI 장벽을 상당 부분 완화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핵심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장벽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일부 핵심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과도한 외국인 지분 확대로 핵심 산업의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고 경기 변동 시 자본 유출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가 49%로 제한돼 있고, 지상파 방송사는 외국인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0%)돼 있다. 일부 보도채널은 10%, 유료방송 등은 최대 49%까지만 허용된다.

통신·방송 등 전략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정 수준의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이 같은 논리에 다른 OECD 국가보다 투자 유입이 낮아 기술·자본·경영 노하우의 국내 유입이 제한되고 성장 잠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 설명이다.

OECD는 외국인 지분 제한 등 FDI를 저해하는 규제의 효과성과 경제적 영향을 재평가해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제언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심사·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계·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자격 인정 확대 및 전문 인력 교류 촉진을 통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I 시대 인재 부족…직업교육·재교육 강화 필요"

인공지능(AI) 시대 속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핵심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OECD가 주요 7개국(G7)을 대상으로 AI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향후 10년간 노동생산성이 연간 0.5~1%포인트(p)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과 직업 재교육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직업계고 비중과 현장 중심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난과 노동시장 미스매치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OECD 지적이다.

OECD는 직업교육 확대와 함께 마이스터고 및 일·학습 병행제 강화, 산업 수요 기반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숙련 인력 공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 진입 장벽 여전"…규제 완화·혁신 생태계 전환해야

기업 환경 측면에서는 서비스 및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규제와 정부 개입이 여전히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상품시장 규제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기업 진입과 성장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크다"며 "경쟁 확대가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전면적으로 확산하고, 기업 지원은 시장 실패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 역량도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OECD는 한국의 혁신기업 수와 관련 고용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고, 기업 지원이 기술력보다 매출이나 고용 규모 중심으로 이뤄져 혁신 유인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 지원을 줄이고 기술 기반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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