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란봉투법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은 정치적 동업자인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느라 '주 52시간제 첨단산업 적용 예외'에는 반대하고 노란봉투법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청년층과 취약 노동자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갈라지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비정규직 2년 제한 문제와 같은 개별 제도 개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릴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되는 정년연장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정권의 노동정책이 특정 집단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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