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4일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성찰과 각성을 진심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마감 시한이 단 이틀 남았지만 소위는 파행과 취소, 개점휴업을 거듭하다 사실상 폐업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방해 공작은 당연히 예상했던 바"라며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정개특위 난맥상을 방조한 민주당은 정치개혁 후퇴, 정치 퇴행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정개특위 구성은 애시 당초 민주당 9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이 아니었다"며 "기득권 양당 17석 대 개혁진보 4당 1석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또 "그 결과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와 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는 기득권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는 지역에만 최소한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비례대표 비율 상향 역시 개혁진보 4당이 최소 수준으로 요구한 20%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 흉내만 내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는 아예 의제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완전한 내란청산에 필수적인 정치개혁 요구가 ‘허공에 메아리’ 취급을 받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에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며 "자타공인 민주개혁진영의 본진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외 함께 "10년 전 촛불시민의 염원을 저버린 대가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광장시민의 염원의 저버리고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 야4당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오는 16일 이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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