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환경 변화에도 국가 수사역량 보존 유지에 만전"
남양주 부실수사 간부 18명 인사 조치…특수본 49건 수사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포함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수사 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 전후에도 경찰은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 중"이라며 "검찰개혁 추진단 논의 틀 안에서 공소청 등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형소법 개정 쟁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시 제기되는 신병 확보 기간의 조정 및 배분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와 의견 교환이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 부분도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최근 지적된 일부 수사 미비 사례에 대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인사 조치 결과도 공개됐다. 경찰청은 전 구리경찰서장과 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총경급 2명을 포함해 경정 이상 간부 4명을 대기발령했다. 경감 이하 14명은 타 부서로 전보되는 등 총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난 9일 완료했다.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청에서 진행 중인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수사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 대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출범 4개월을 맞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현재 총 49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특수본에 입건된 전현직 경찰은 총 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최은순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며 "선상 파티, 종묘 차담회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에 매진하고 있으며 장기간 파견에 따른 수사팀 사기 진작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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