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전화번호를 신속 차단하고,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재개하는 등의 행정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 선정한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2025년 4분기 실적)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13일 개최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2025년 4분기에 이루어진 적극행정 사례 중에서 국민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2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7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신속한 범죄 예방 및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차단 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불법 대부광고 등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국민 피해를 예방한 사례다.

기존에는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시 해당 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통신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기존 최대 30일이 소요되던 이용중지 처리 기간을 약 3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통신범죄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또 다른 최우수사례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 재개 기록 달성’이다. 지난 2025년 8월 발효된 미국 관세정책 변경으로 인해 중단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해 유학생 학부모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세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지원한 사례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경에 따라 미국으로 국제우편을 보낼 경우 현지 도착 전 CBP(미 관세국경보호청)가 지정한 관세대납업체를 통해 관세의 사전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행 우편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관세대납업체가 지정된 다음 날부터 해당 업체와 협업을 진행했으며, 전산시스템을 단기간에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해 기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스템 개발 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이는 영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제우편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우수 사례로는 ▲현장과 함께 완성한 연구기관 평가체계 개편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문자사업자 관리체계개선이 선정됐고, 장려 사례로는 ▲일반우편물 송달기준 완화로 집배원 안전확보 ▲국가정보자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지원 ▲5G기반 스마트공장으로 레미콘 품질과 국민안전 확보 등이 뽑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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