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체계를 가동했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원의 사업은 상반기 내 8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2000억원 중 국채상환(1조원)과 국채이자상환(1000억원), 지방채 인수(1000억원) 등을 제외한 25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정안전부)은 지급일정(1차 4월27일, 2차 5월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할 예정이다.

긴급복지(보건복지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은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부)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국토교통부)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또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산업통상부)은 4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석유비축사업은 비축 자금을 상반기 중 전액 출자해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금) 등 14조4000억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추경 재원이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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