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뤄지고, 나머지 70% 국민은 소득 기준 등으로 대상을 선별해 5월 18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7930억원을 포함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총 소요 재원은 약 6조1000억원으로, 국비 4조8000억원 및 지방비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70%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취약 계층의 경우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윤 장관은 "나머지 70% 국민 선별은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2차 지급 전인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달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5월 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결제할 경우 일반 카드 결제보다 먼저 사용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지역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인 경우에는 해당 특·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업종은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민이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의원,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꽃집),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부족한 일부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포함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 및 환금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정책의 타이틀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문제는 주유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체 주유소 가운데 약 22%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전남 순천 역시 88개 주유소 중 18곳(20.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30억 이하 주유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원칙은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1차 대상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 변동이 없다면 4월 27일부터 5월 8일에도 접수 가능하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방법, 사용기한,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도 있다.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하면 25일부터 관련 내용이 안내된다.

윤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통해 중동 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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