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70% 최대 60만원 지급,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등 부적합"
"화물차·택배 지원, 자영업자 배달용기 지원 등에 예산 사용해야"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쟁과 관련이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라며 "특히 전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그 재원은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화물차·택배·택시·푸드트럭 종사자 등 직접적인 전쟁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포장용기 구입 지원에 직접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과 연안 화물선 유가 연동 보조금, 대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1000원 삼시세끼 예산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강조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과) 아직 간극이 남아 있지만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 의견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라며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