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들이 흥미·적성보다는 대입 유불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능 영향력 축소와 학생부 기반 종합평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조합 탐색'을 주제로 'KEDI 브리프' 제4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고교학점제를 교육과정 재구조화 정책을 넘어 학생평가, 대입제도, 고교체제 등 고등학교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혁신 정책으로 보고, 전면 적용 1년차를 경험한 교사·학생·대입 관계자 등 핵심 이해당사자의 현장 경험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가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학생들은 과목 선택을 흥미·적성보다 수강 인원, 대학 권장과목, 수능 과목 여부 등 대입 유불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 과목 수는 확대됐으나 실질적인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또 지역 간·학교 간 교육과정 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으며, 소규모 학교는 과목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는 사실상 필수적인 학습 경로로 인식되고 있으나,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평가 병기 과목 확대에 따라 학생들은 진로 적합성보다 등급 확보가 용이한 '안전한 과목 조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되었음에도 상위권 중심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에서는 내신 변별력 약화 우려와 함께 서류·면접 등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었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능 영향력 축소와 학생부 기반 종합평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내신 상대평가 결과와 통합형 수능 점수를 통한 변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들은 수능과 학교 평가 간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대입 관계자들은 수능 비중 축소 및 자격고사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 및 통합, 수시·정시 일원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개별 정책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육과정, 학생평가, 대입제도, 고교체제 4개 축을 중심으로 최적의 정책 조합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교육과정 면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기본·융합선택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평가 면에선 절대평가의 점진적 확대, 근거자료 제공을 통한 고교-대학 간 신뢰 구축,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방식 구조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대입제도 관련 수능 영향력 축소 및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학생부 중심 전형 통합(교과·종합) 및 전형시기를 일원화(수시·정시)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고교체제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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