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보특보 "도비 30% 부담 확약서 제출해 남해군 선정"
캠프 대변인 "확약서는 약속일 뿐, 실제로는 18%만 지원"
경남도 김용대 공보특별보좌관은 이날 오후 김경수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글은 허위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김 특보는 "김 후보가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 다른 지자체는 도비를 30% 보조하는 데 경남만 18%를 지원한다"며 "도비 30% 지원은 정부와 국회가 정한 원칙으로 경남도는 남해군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있을 지역 추가 지정에서 경남도가 30%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남의 다른 군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할 때 도비 30% 부담 확약서 제출을 요청했고, 경남도는 농수산식품부에 도비 30%를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면서 "그 결과 남해군이 선정된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은 도내 언론은 물론, 중앙일간지에서도 일제히 보도(2025년 10월2일자 일간신문 참고)했다"면서 "경남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은 이해하나, 이러한 허위사실이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은 '확약서가 아니라 예산안으로 말하십시오' 제목의 반박성 입장문을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경남도는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지원'과 관련해 정부에 제출한 확약서를 증거로 들이밀었으나, 이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 기만 행정"이라며 "확약서는 '약속'일 뿐이고, 예산은 '실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침은 광역단체가 30%를 지원하는 것이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경남도는 남해군에 18%만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30% 지원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그 확약서를 쓴 이후 경남도가 편성한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도가 지난 3월20일 도의회에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어디에도 정부에 약속했다는 '도비 30% 지원' 예산은 담겨 있지 않았다"면서 "김경수 후보가 지적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현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확약서를 내고, 도민을 위한 예산안에는 쏙 빼버리는 것. 이것이 '이중 행정'이자 '도민 기만'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박완수 지사의 임기는 6월30일까지다. 본인이 약속한 예산을 임기 중 마지막 추경에서조차 외면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경남도가 약속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가 앞으로 경남의 다른 시·군에 추가 기회를 주겠는가"라며, "박완수 지사는 지금 즉시 예산 미편성에 대해 해명하고, 지금이라도 도의회 심의에 남해군 예산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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