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감 선거가 3파전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후보 간 '정치 연계 선거운동'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구광렬 울산대 명예교수,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 조용식 전 노옥희재단 이사장(가나다 순)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주홍 예비후보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구광렬 예비후보를 겨냥해 "정당과 연계한 선거 운동으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교육에는 진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행보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적 동조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은 정당이나 권력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독립된 교육 행정 책임자"라며 "협력은 필요하지만 종속으로 비칠 수 있는 태도는 교육의 자율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 인사와의 공개적 교류나 특정 진영과 함께하는 선거운동이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조용식 예비후보도 가세했다. 조 후보 역시 "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정당에 기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구광렬 예비후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에 의해 교육감 후보로 추대됐다. 그는 현재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구 후보의 SNS 공간에서는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관련 홍보가 병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구 후보는 상대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상대 후보가 정치 연계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거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돌아보면 오히려 특정 정당 선거인지 교육감 선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맞받아쳤다.

세 후보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이번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김주홍 후보는 "이번 선거는 특정 진영의 승패가 아닌 울산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정치가 아닌 교육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조용식 후보 역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법적으로도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라며 "학생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을 뽑는 선거에 정당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에서 제기되는 '정치 연계 선거운동' 논란과 관련해 법적 판단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후보 개인이 특정 정치인과 정책적 의견을 같이 하거나 공개적으로 만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실제 위법 여부는 ▲정당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 ▲정당 명의의 지지·지원이 있었는지 ▲사실상 정당 선거처럼 운영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된다.

선거 전문가들은 "정당의 공식 개입이나 조직적 지원이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단순한 교류나 정책 공감 표명만으로는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유권자들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