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사 검사 법무부 감찰, 전형적인 하청·청탁 감찰"

기사등록 2026/04/08 10:40:34 최종수정 2026/04/08 12:30:24

"공소 취소라는 면죄부 시나리오 완성 위한 추악한 합작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대해 "전형적인 하청 감찰이자 청탁 감찰"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검사를 수사하는 비정상 국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돼 검찰을 때리는 기괴한 사태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았다"며 "이번 감찰은 민주당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법무부가 감찰로 화답하는 전형적인 하청 감찰이자 청탁 감찰이다"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라는 면죄부 시나리오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합작품일 뿐"이라며 "법무부가 범죄자의 방패가 돼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이 무도한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럴 거면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완전 무죄법'을 발의하라"며 "죄 없는 검사들을 줄줄이 엮어 괴롭히는 비겁한 짓거리는 그만하라"고 말했다.

또 "정의가 패배하고 범죄자가 상을 받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권력의 힘으로 수사 검사들을 숙청한다고 해서 이미 드러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을 대상으로 감찰 요청을 접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감찰요청을 대검찰청에 넘겼으며 대검찰청은 대장동 개발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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