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이를 막기 위해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유가와 환율 상승 등 복합 리스크 속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방어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약 0.2%포인트(p) 정도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 처리되느냐,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유가 대응 핵심 사업인 4조8000억원 규모 '피해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두 단계로 나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자료를 갖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사전 준비는 할 것"이라며 "5월 중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약 3580만명이다.

추경의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민간자금의 단순 이전"이라며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불변한다, 제한적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구 부총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 우려와 관련해 "3개월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소통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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