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정과제 1분기 추진상황 보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123대 국정과제 1분기 추진상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정과제 관련 법률 79건, 하위법령 32건이 제·개정 완료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률 155건, 하위법령 92건 등 총 247건의 입법 성과를 냈다.
국조실은 법률구조 통합플랫폼을 조기 개통했으며, 코스피와 수출액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양산 1호기 출고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등 조기 달성 등 '조기' '최대' '최초' 등 기록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6월4일 정부 출범 1주년까지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2개 지연사항 중 이해관계자·부처간 이견·갈등 7개 과제와 관련 "선차적으로 정리해 5월 전까지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부처 합동으로 제가 함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