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EC) 산업의 고도화와 대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종합 지침을 내놓았다. 유럽연합(EU)이 제기한 시장 접근성과 제품 안전 우려에 대응하는 조치도 담았다.

공상시보와 동망, 중국시보, 나우재경(NOW 財經)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공업신식화부, 농업농촌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6개 부처가 연명으로 전자상거래 국내 발전과 국제 시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關於更好服務實體經濟 推進電子商務高質量發展的指導意見)을 발표했다. 지침은 총 5개 부문 16개 조치로 이뤄졌다.

지침은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해외에 직접 조달 거점을 구축하고 고품질 특화 제품 수입을 확대하도록 장려했다.

동시에 글로벌 상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신속 통로’ 구축도 추진하게 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융합을 강화하는 한편 촉진과 규제, 효율성과 공정성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규칙과 기준 마련, 해외 시장 진출 플랫폼 확대를 위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구 조성 방안도 포함했다.

상무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 이행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개선, 글로벌 협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 의원단은 약 8년 만에 지난달 말 방중해 중국산 제품의 안전 문제와 시장 접근 장벽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침은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천보(陳波) 선임연구원은 이번 지침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국제 확대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EU를 포함한 주요국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지침이 건설적 진전이지만 관련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침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실물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지 전자상거래 시장은 13년 연속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약 2600만 사업자와 32억명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5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매출 대비 8%를 넘었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서비스 매출은 13.6% 증가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는 9.9% 늘고 ‘전자상거래+산업 클러스터’ 모델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했다.

‘실크로드 전자상거래(絲路電商)’ 제휴국은 36개국으로 증가했으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를 넘어섰다. 전자상거래 관련 고용은 7900만명으로 증가하고 택배 물동량도 13.6% 늘어 파급 효과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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