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건 이후 북한에 첫 유감 표명
"재발 않게 즉각 제도 개선…신속 조치"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부처 보고에서 "오늘 대통령님 말씀으로 지난달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 종료에 이어 이번 사태를 매듭지었다"며 "북측의 입장과 상관없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까지 우리 스스로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평화공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 사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 이후 북한에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 3·1절 기념사 등에서 어떤 이유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남북 사이 최소한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며 "얼마 전 진상규명이 이뤄져 TF에서 발표도 했던 만큼 책임을 묻고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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