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적으로 尹 정부 후기 비해, 새 정부 들어 왕창 더 망할 이유 없었어"
"환율, 부담스런 지표인 것 사실…유동성, 고환율 주 요인 하긴 어려워"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환율이 1998년도 IMF 구제금융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볼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윤석열 정부 후기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 경제가 왕창 더 망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고 했다.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고"라며 "그 이유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일 수도 있고, 해외 투자 확대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의 어떤 (주식) 매도 이런 것들이 종합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요, 공급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이고 겸허하게 지켜보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수급상의 문제를 보고 대책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 들어온 후 비교적 긍정적 지표가 많이 있는 추세 속에 부담스러운 지표가 환율인 것은 사실"이라며 "가령 해외 유학을 보낸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든가 경제 활동 중에서도 환율이 올랐을 때 부담을 갖는 분들의 부담은 말할 수 없이 큰 압박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한 것이 환율 인상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저(유동성) 문제만을 주 요인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며 "M2(유동성)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에 대해선 "중동 상황 직전, 물가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성장률이 그 이전,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올라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부가 썼던 여러 가지 성장 정책과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국민적인 전반적인 경제의 신뢰 회복이 반영되고, 성장이 회복되면서 물가가 인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한 급작한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으냐"며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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