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예술인, 창업지원 사업 등 삭감 대상"
"화물차, 택시, 택배 등에 유류보조금 지원하자"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26조2000억원) 추경의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다.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은 외면됐다는 사실"이라며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적인 피해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전쟁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한다. 현금살포에서 핀셋지원으로 전면 전환하려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사업,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종사자 등 70여만명 유류보조금 60만원 지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여만명 지원사업 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차량 2부제 시행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라며 "만약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이 보상에는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라든지 할부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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