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반값 전세'라는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장기전세는 시세에 연동된다. 올해 서울시가 신청받은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 보증금은 10억원이다.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반값이어도 5억~7억원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진짜 주거 취약계층은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 '미리내집') 정책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역시 허점이 많다. 대출 한도 2억원에 자녀 4명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준다고 하나, 이런 조건의 2억원 면제는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어렵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먼저 보유세 정상화"라며 "단 보유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함정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만 중과하면 된다는 논리다. 다주택자 규제만 강화될수록 고가 1주택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것이 다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반복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거 공약의 1순위가 돼야 한다. 초고가 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월세 기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방식의 반값 전세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며 "내가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또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또) 신토지공개념을 입법·제도화해 주거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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