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주로 미국인인 국제법 전문가 100명 이상이 미국·이스라엘·이란이 전쟁에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우려스러운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서한은 주로 미국 정부와 미군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뉴욕대 로스쿨 법률·안보 센터가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에 지난달 27일 게재됐으며, 저널 기고자들이 공동 작성했다. 서명자 다수는 미국 대학 및 로스쿨 교수들이며 고홍주 전 국무부 법률 고문, 베스 반 샤크 전 국무부 당국자 등도 서명했다.

이번 전쟁은 의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비판 등 폭넓은 비난을 받아왔다.

서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이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후 미군의 행동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전쟁 범죄를 포함해 국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유엔 헌장 위반으로 중동 민간인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모든 나라의 민간인을 보호하는 법치와 근본적인 규범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전쟁에 대한 법적 정당화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쟁 시작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그 위협에 대한 세부 내용은 거의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8일 이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를 미사일로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 최소 17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은 "이 공습은 국제인도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으며, 책임자들이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또 이란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폭격과 중동 전역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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