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제 하락분 절반 커버하는 수준…최소한의 규모"
야 "선거철 '택갈이 돈뿌리기'…얼마나 더 이기려 하나"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중동 사태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용 현금 살포다,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 추경"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일반적인 경제 예측 기관에서 예상하는 경제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수준이다. 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왕 하기로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지출이 현장에 투입돼야 재정 승수 효과가 나타나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에 진행하는 26조원 추경에 대해 매표라고 보기는 적절치 않다. 이는 최소한의 추경"이라며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편성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추경의 특징은 추가 세입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세입을 편성해 다시 민간으로 돌려주는 것은 경기를 자연스럽게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게 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방선거까지 (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고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추경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선거철에 '택갈이 돈뿌리기'가 아닌가 염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전쟁 추경'이라고 명명했는데 (에너지 공급 문제가) 예외처럼 돼 버리면 그것은 전쟁 핑계 추경이고 선심성 매표 추경"이라며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부분이 중심이 되고 에너지 수급 안정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목표 아닌가.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을 지원하는 건 일상적인 통상적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서 연설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라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긴급 구호 대상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이런 가구를 지원할 게 아니라 정말 고유가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지방선거 매표를 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매표성, 선심성 예산을 다 삭감하고 정부 스스로 진정성을 갖고 다시 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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