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2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군공항 이전 절차가 본격적인 부지 선정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향후 이전 후보지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최종 이전부지 선정, 신공항 건설 등의 절차가 차례로 이어진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한 뒤 가장 먼저 진행할 절차는 이전 후보지 선정이다.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에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 종전부지 활용 방안,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한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기재부·국토부 차관, 통합특별시장, 이전지역 및 소음피해 예상지역 군수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음 단계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과 확정이다. 이 지원계획은 이전주변지역 지원 목표와 기본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분야별·연도별 지원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 협의가 이뤄지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한다. 주민 수용성과 지역 지원 방안이 구체화하는 단계다.

지원계획을 마련하면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가 뒤따른다.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와 인근 시·군·구의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 등을 고려, 이전주변지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선정계획은 이전 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어지는 핵심 절차는 주민투표와 이전 유치 신청이다. 국방부 장관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 여론과 해당 지자체의 유치 의사가 최종 이전부지 선정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끝으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뒤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가 시작점이라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은 사실상 입지 결정의 종착점인 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최종 이전부지 선정 단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종 부지가 정해지면 곧바로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이전사업을 시행, 신공항 건설에 착수한다. 동시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심의하고, 시행 승인과 고시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주 종전부지 개발사업도 병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완료하는 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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