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당정이 2026년 '전쟁 추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2658억원, 해양수산부에 91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농민과 어민 등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추경안 당정에서 "중동 전쟁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가 상당히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농식품부 추경안으로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요소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이 농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푸드 수출이 상당히 활기를 띠는데 중동 전쟁에 따라 수출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물류 부담 완화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밖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체계적 농지 관리 등 필요분이 반영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차 추경안으로 5개 사업 919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해 산업계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수산업계와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 수산물 상생 할인 확대 등을 통한 민생 물가 안정, 수산식품업계 수출 바우처 확대 등을 추경안에 담았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저희가 볼 때 농업인의 어려움에 비해 아직 부족한 부분이 꽤 있다"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담아야 할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서는 농협개혁 및 농지 전수조사 관련 내용도 논의한다. 송 장관은 농협개혁 일환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자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6월까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2단계에 거쳐 전체 농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 적발 농지에는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관리 방안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임차농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호 대책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며 "정상적 영농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농업인이 이번 조사로 영농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유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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