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본격 추진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지역 내 영세·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안전보건 전문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은 여전히 법적 의무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주경총은 실질적인 안전 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5~20인 미만 제조업과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 현장을 이번 사업의 집중 지원 대상으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 이들 영세 사업장의 척박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조기 안착을 돕는 실효성 있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각 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물적 지원이 핵심이다. 5~20인 미만 제조업체에는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전보건 시각화 구축’을 지원한다.
또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비용 부담으로 구비가 어려웠던 ‘안전보호구 및 필수 안전 시설물’을 지원해 현장의 즉각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사가 함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기법을 안내한다.
또 영세 사업장의 인력 구조 특성을 반영해 내국인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실시해 현장 작업자들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5~20인 미만 제조업과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은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진짜 사각지대”라며, “이번 밀착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장들이 자생적인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역 노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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