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위한 작업계획,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법 체계 편입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했다.

정부대표단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 참석했다고 3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 최초로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 선임돼 다수의 그린룸(Green Room) 회의에 직접 참여했다.

다만 WTO 개혁 관련 합의가 각료회의의 최종적인 합의로 공식 확정되지는 못했다.

WTO 개혁 작업계획에 관한 각료선언문 문안은 주요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전체 합의를 위한 패키지로 연결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이 일부 회원국 반대로 무산돼서다.

구체적으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모라토리엄) 관련해서는 일부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WTO 지재권협정(TRIPS 협정)상 비위반·상황 제소(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에 대한 모라토리엄은 2001년 이후 각료회의 계기마다 2년 단위로 연장에 합의돼 왔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연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종료됐다.

이에 회원국들은 지재권 분야 비위반제소와 관련한 논의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관련 논의와 함께 WTO에서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6개국이 WTO 전자상거래 협정의 임시이행(Interim Arrangements)을 선언했다.

그동안 협상 타결 이후 WTO 편입 논의 지연으로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투자원활화협정(IFDA)이 WTO 법체계 편입되는 것도 논의됐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 기간 중 주요국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통상 성과를 이끌어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글로벌 디지털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WTO 등 다자간 플랫폼을 통한 무관세 유지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셰프초비치(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과는 다음 달 중 양국 통상수장간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개최해 반도체, 커넥티드카 등 첨단기술 및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등 주요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철강 TRQ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산업가속화법, 배터리법, CBAM 등 주요 규범 명확화를 요청했다.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긴급 행보도 이어갔다.

고얄(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대인도 수입 최대품목인 나프타 공급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

알 제르가위(Al Gergawi) 아랍에미리트(UAE) 대외무역부 차관과는 최근 UAE 정부의 긴급 원유 공급(2400만 배럴)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안정적 원유 수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격변기를 맞이하는 와중에 아프리카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는 미국, 중국 및 주요 개도국들간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주요 이슈에서의 간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가 조정자로 참가한 WTO 개혁 논의에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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