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가 2031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공급하고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인 53.4%가 임차 가구이고, 전세 매물은 2023년 3월 5만여 건에서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줄어든 점 등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다.

시는 우선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으로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새 공급유형인 '바로내집' 6500호를 추가로 내놓는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낸 뒤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갚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3만3000호 규모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분양 세대를 추가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계마들·하계5단지 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금 상승으로 이주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도입한다. 기존처럼 연중 나눠 모집공고를 내는 대신 사전에 일괄 공고를 실시해 예비입주자를 먼저 선발하고, 빈집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집 찾기, 입주 대기 순번 확인, 가상현실(VR) 비대면 주택 사전점검 시스템도 함께 도입한다.

정비사업 이주 시기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 31만호 규모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를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에 적용하던 시기 조정을 1000세대 초과 사업으로 한시 확대한다.

금융지원도 넓힌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 250호와 등록임대 만료가구 250호로 넓힌다.

중장년층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을 금리 3.5%로 최장 4년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뒤 임대차계약이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 사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 금리 4.5%로 지원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과 저축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달 25만원씩 적금을 내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목돈마련 매칭통장'도 운영한다.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은 현재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전월세 계약 과정의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상담하고,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늘려 분쟁 발생 시 조정 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매물 탐색과 계약에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는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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